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가사변호사, 이혼소송청구서, 이혼연금 추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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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제도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간의 다툼 정도, 법원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외도 등)가 명백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쟁점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 조정 절차, 변론 기일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